특사 시점… ‘사면 로비용’ 활용 의혹… 檢 “특사 수사대상 되나” 갑론을박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공통점이 있다. 모두 한 정권에서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인사들이다.

김·최 전 회장은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과 1997년 연거푸 특사 대상에 포함됐고, 성 전 회장 역시 노무현정부인 2005년과 2007년 잇따라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 정권에서 2번이나 특사 대상이 된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 “사면에 관한 한 성완종은 김우중·최원석과 동급”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이 행담도 사건으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2007년 11월23일이다. 함께 기소된 4명 중 3명이 대법원에 상고한 반면 성 전 회장만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그로부터 꼭 한 달쯤 지난 12월31일 발표된 특별사면 명단에 성 전 회장 이름이 들어갔다.

2005년 5월13일 단행된 특사 때는 한층 더 극적이다. 자민련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성 전 회장은 2004년 7월23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적극 항변하던 그는 7월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고작 3일 만인 8월2일 취하했다. 1심에서 형이 확정된 그는 9개월 뒤 특사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두 번 다 정권 최상층으로부터 사면에 관한 ‘언질’을 받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경남기업은 특사를 앞둔 시점에 거물급을 사외인사로 영입했다. 2006년까지 주로 변호사나 교수가 사외이사를 맡았지만, 2007년에 들어서 임창열 전 재정경제원 장관과 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전격 영입했다. 성 전 회장이 행담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시점이다.

당시 경남기업은 전체 사외이사 수를 기존 4∼5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대신 연봉을 대폭 인상했다. 사외이사 1인당 평균급여가 2006년 2600만원에서 2007년 4300만원으로 60% 이상 올랐다. 유죄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사외이사를 로비용으로 활용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대통령의 통치권에 해당하는 특사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지를 놓고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검찰은 “범죄 단서가 나오면 수사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4월 사면법 개정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사면에 관여하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한 뒤로 여러 차례 유혹을 받았다”며 “들어준 적은 없지만 어마어마한 거액을 제의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