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소위 지방 개정안 의결
지방채 발행 통해 최대 1조 조달
광역의원 입법보좌관 신설도 통과

국회 안전행정위가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보육대란까지 우려됐던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가 가까스로 숨통을 틔우게 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각 지방교육청이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1조2000억원에서 정부 측 요구로 2000억원이 삭감됐다.

1조원 중 8000억원은 관련 기준에 따라 각 지방 교육청에 배부된다. 나머지 2000억원은 전체 17개 지역 교육감이 서울, 인천, 광주 등 누리과정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 지역 교육감 의견을 듣고 조율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사안의 시의성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해 201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부칙을 뒀다.

지방재정법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키로 한 합의에 따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안행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야당 상임위원들이 ‘졸속 심의, 지도부 간 밀실합의’라며 심의를 거부해 처리가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난달부터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이 중단돼 보육교사 월급 지급이 중단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안행위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시·도 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야는 이 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맞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