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에 조치 없어… 미필적 고의성 인정

항소심 재판부가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인정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이 선장이 퇴선방송을 하지 않고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들어 이 선장에게 승객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 1심 형량 징역 36년보다 훨씬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광주고법 제5형사부는 이 선장이 퇴선방송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했다. 사고 당일 선내 방송은 모두 방송을 담당하는 사무부 직원들에게 전달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 선장이 지시했다는 퇴선명령만 사무부 직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28일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선장은 1심과 달리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사진공동취재단

또 이 선장이 퇴선방송을 했다면 그에 따른 조치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퇴선방송 지시가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퇴선방송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이들은 이 선장을 비롯한 1, 2등 항해사 등 이해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승객을 구조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려는 동기가 내심 숨어 있었다고 재판부는 본 것이다. 재판부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던 필리핀 가수와 일부 선원들의 퇴선명령이 없었다는 진술을 신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에서 퇴선방송 지시의 근거로 삼은 사고 당일 오전 9시37분쯤 진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교신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원 측 변호인들은 1심 재판에서 2등 항해사가 “지금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일단 탈출을 시도하라고 일단 방송했는데”라는 교신을 퇴선방송의 근거로 제시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이를 퇴선방송의 근거로 삼고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교신 내용으로 볼 때 ‘승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 아니라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인명구조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 선장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당일 골든타임은 조타실에서 진도 VTS와 교신을 시작한 오전 8시55분에서 이 선장이 퇴선한 9시37분까지로 재판부는 보고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