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 소년항공병 모집 소문에 부친 ‘학교 가지말라’ 엄명”

환희와 혼란. 조순(87)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70년전 해방은 두 가지 이미지로 각인돼 있다.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게 된 기쁨과 해방 직후 사회 혼란의 기억이 강렬하기 때문이다. 그는 1944년 경기중학 3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고 1년 가까이 집에만 있었다고 한다. 일제 식민지 침략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징병 위험이 커질 때였다. “소년 항공병을 모집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부친이 학교에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는 회고했다.

이후 70년. 해방된 조국은 이승만의 건국, 박정희의 산업화를 거쳐 선진국 문턱에 다다랐다. 그러나 구순을 바라보는 원로 경제학자는 그 70년을 후하게 평가하지 않았다. 초대 이승만 정권에 대해선 “건국의 공은 있으나 제대로 된 나라 만들기엔 실패했다”고, 박정희 정권에 대해선 “한강의 기적을 이뤄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수출·성장 지상주의, 정경유착 등의 부정적 유산을 남겼다”고 평했다. 그 결과 오늘의 한국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균형 잃은 나라’가 돼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래서 그에게 해방 70년의 소회는 그저 과거 회상에만 머물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라가 이대로는 안 된다”며 특유의 길고 흰 눈썹을 치켜세웠다. 나라가 중차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하고, 그럼에도 이를 극복할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1957년 8월 9일 이승만 대통령이 수해를 입은 영남지역 농가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가 말하는 위기는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총체적인 것이다. 경제는 일본식 장기불황의 터널로 들어갈 조짐인데, 집권 세력은 위기를 이해조차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제대로 이해를 못 하니 극복할 능력이 있을 리 없다. 조 교수는 “세상은 이미 뉴노멀(New Normal: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적 표준) 시대인데도 정부는 고도성장하던 옛날 생각에 머물러 자꾸 과거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게 문제”라고 했다.

게다가 성완종 리스트 스캔들로 박근혜 정권의 도덕적 기반은 무너져내리고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조 교수는 “정권이 위기를 극복할 능력은 없고 개발연대의 정경유착은 점점 더 심해져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정치가 이런 식으로 가서야 나라가 되겠나”라고 개탄했다. 그는 “작금 사회 기강과 기풍의 타락은 해방 후 최악”이라며 “창조와 파괴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나라 만들기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느낌에 그런 바람은 미풍조차 없다. 조 교수는 “보수세력이 중심을 잡고 보수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이념에 사로잡혀 빨갱이 타령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구시대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정치해선 안 된다. 실사구시해야지, ‘A면 예스, B면 노’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행운동 자택에서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27일 오후 서울 행운동 자택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조 교수는 “나라가 중차대한 위기인데도 이를 극복할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사진=서상배 선임기자

―한국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경제상황을 이해하는 정부의 해석 기준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다. 그게 제일 큰 문제다. 세상은 이미 뉴노멀 시대다. 더 이상 고도성장은 없다. 성장률 2∼3%면 괜찮다고 할 판이다. 그런데 수출과 성장만 외친다. 수출만 잘해봐야 이제 별 재미가 없다. 수출업체만 좋은 거지. 결국 내수산업, 중소기업 육성에 답이 있다. 고용의 중심이 중소기업이고, 복지의 중심도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제대로 돼야 소득분배도 제대로 된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만 중시하다보니 중소기업은 자꾸 구석으로 밀리고 사람들 생각은 성장만 하면 된다는 과거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

―부동산 중심의 경기부양책도 마찬가지인가.

“그렇다. 그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가계부채 증가를 무시해가며 자꾸 금리를 낮추고 규제를 철폐해서 대출 길 터주고 이러는 건 장래 안정과 성장에 역행하는 것이다. 물론 힘들겠지. 그런 단기부양책을 포기하면 인기가 없겠지. 그러나 그런 시대에 집권한 게 박근혜정부다. 인기가 없더라도 10년 이상 긴 안목으로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는 구조개혁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거 보면 그런 역량이 없다. 그런 인식이 아예 없다. 시대 흐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다. 그래서 큰일이다. 이명박정부 때부터 그랬다.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완전히 소용없는 일을 했다.” 

 

1969년 12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서울-대전간 개통식에 참석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경제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

“산업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 당시 절대적 국민 여망은 경제 발전이었다. 산업화가 없었으면 먹고살 수도 없었다. 산업화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절대빈곤에서 벗어났다. 문제는 산업화 시대의 대기업 중심 수출지상주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 성장만 하면 된다는, 그래서 분배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중소기업 발전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되면서 정경유착을 촉진시키고, 이게 다 산업화의 부정적 유산이다. 수출 성장과 여타 부문의 경제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이게 깨졌다. 국가는 유기체다. 신체와 같다. 팔심만 좋다고 몸이 건강한 게 아니다. 경제 발전에 따라 분배도 잘 되고 국민행복도, 교육도, 정치도, 사회도 제대로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한마디로 균형 잃은 나라가 돼 있다.”

―일본의 장기불황을 뒤따를 것이란 우려가 많은데.

“산업화 시대의 경제정책 모델이 일본이었다. 이를테면 중화학 공업, 이것은 일본이 그때 선두였다. 일본을 모델로 우리 경제정책을 짰다. 정책뿐 아니라 여러 기구도 일본을 모방했다. 전경련은 일본 경단련, 코트라도 제트로를 모델로 한 것이다. 발전 모델이 일본이니까 일본의 산업구조와 비슷하게 돼버렸다. 시차를 두고 모든 게 일본을 닮아갔다. 그런데 디플레는 닮지 않을 것이다? 물론 국민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유리한 것도, 불리한 것도 있다. 그런데 우린 훨씬 더 힘들 것이다. 일본은 20년을 잃었다고 하지만 사회가 비교적 탄탄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정치, 사회, 교육의 모든 게 일본만 못하다.”

산업화 시대에 수출은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였다. 사진은 1986년 현대자동차가 만든 승용차가 배에 선적되고 있는 모습. 국산 자동차는 1986년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되기 시작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작금 한국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가.

“우리 역사를 봐라. 이율곡이 개혁하자고 소리 높여 외쳤는데 임진란(1592년)이 터져 8년간 나라가 뒤집힐 정도로 욕을 봤다. 그런데도 이후 전혀 개혁이 없었다. 그 뒤 병자호란(1636년)을 만났는데 또 전혀 과거를 탈피하지 못했다. 그렇게 죽 내려와 나중에 한 것이 갑오개혁(1894년)인데, 이 건 일본인들이 하라고 해서 일본 지휘 아래 진행된 것으로 일본 침략을 돕는 역할을 했다. 그런 역사를 단절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은 어떤가. 한국이 제 목소리 내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게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두려워하는 거다. 강대국 눈치만 보고 제 목소리 못 내고 어디 붙으면 유리할까 생각하는 수준으로는 치욕의 역사를 단절할 수 없다. 그게 조선을 삼키려 강대국이 각축하던 1894년의 상황이다.”

―광복 후 나라 기틀이 잘못 잡힌 것은 아닌가.

“이승만 시대 초기의 경제정책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농지개혁을 했고 인플레도 잡았다. 박정희 정권의 1차 경제계획도 이승만 정권 때 골격이 짜인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의 실패는 건국의 공은 세웠지만 소위 ‘나라 만들기’엔 실패했다는 거다. 나라가 그냥 대한민국 출범, 이걸로 만은 안 된다. 세 가지를 해야 하는데, 첫째는 갈기갈기 찢어진 국론을 통일해 안정시키는 것, 둘째는 정치경제 방향을 제시하는 것, 셋째는 개인의 행동이 후세에 모범을 보여 전통과 관습을 세우는 일이다. 이걸 이승만은 못 했다. 첫째는 이념 투쟁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국론 통일이 어려웠으니 많이 탓할 수는 없는데 둘째, 셋째는 완전히 실패했다. 사사오입 개헌, 3·15 부정선거로 4·19혁명을 촉발했고 개인 행동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일 만한 일을 하지 못했다. 초대 대통령이 해외로 망명하는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류순열 선임기자 [e-mail]

◆ 조순 명예교수는…

인터뷰에 앞서 물었다.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교수라고 해주세요. 원래 교수였으니.”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의 이력은 화려하다. 정·관·학계를 아우르는 광폭 스펙이다.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보신 것 아닌가요?” 소리 없는 웃음에 흰 눈썹이 올라갔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초대 민선 서울시장, 한나라당 총재가 과거 그의 삶을 채운 자리들이다. 그러나 그가 “원래 교수”라고 강조하듯 그의 큰 족적은 한국 경제학계에 뚜렷이 새겨져 있다. 인터뷰에서 그는 경제학자로서의 충고도 잊지 않았다. “작금 경제학이 자꾸만 미시적으로 가고 있어 천하대세를 잘 보지 못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금융위기가 왔을 때 유명한 경제학자들에게 ‘당신들은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왜 몰랐느냐’고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큰 흐름을 읽는 경제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쇠퇴하는 인문학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인문학이 죽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선악 구별이 안 되고, 가치판단이 안 선다. 인문학을 모른다는 건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