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이 항소심에선 살인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1심서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 승객 살인 혐의가 적용돼 무죄 판결을 받은 다른 승무원 2명 등 3명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8일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은 이 선장에게 '승객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1일, 승객 살인 부분에 대해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1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됐던 기관장 등 간부선원 3명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해  1등 항해사 징역 12년, 기관장 징역 10년, 2등 항해사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항해사와 조타수에는 각각 징역 5년,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선장은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했고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떠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한 이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이 선장에 대한 양형사유를 설명하던 중 감정을 주체못해 울먹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심에선  기관장 박모(54)씨에 대해  일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 혐의를 적용해 1등항해사에게는 징역 20년, 2등항해사에게는 징역 15년을 내렸다.

3등항해사와 조타수에는 각각 징역 10년, 1항사에게는 징역 7년, 나머지 선원 8명에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