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제대군인 가산점 입법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애인의 희생을 강요하는제대군인 가산점입법 추진 즉각 중지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한국장총은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군대에 가지 않는 장애인, 여성 등의 희생에 기반한 보상 제도로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고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정책 수단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은 “현재 장애인의 고용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취업 분야 역시 매우 제한적”이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 비율이 현저히 낮고, 특히 장애인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2배 높은 상황에서 가산점 제도가 도입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2012년 국가직 공무원의 합격선은 89.5점이었다. 산술적으로 따져 장애인이 합격하려면 제대군인보다 2점을 더 받아야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이러한 시험제도는 공개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공무원 임용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현재 제대군인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나라는 미국이 거의 유일하다. 다만 미국도 전투 참여자, 상이군인, 유공자 중 1차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한다.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갖고 있으나 별도의 가산점 제도는 없다.

한국장총은 “군복무 중 학점 취득 인정 확대, 군 복무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산입, 제대 지원금 지급, 사병 급여 현실화,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대납 같은 보편적 지원책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 750만 장애인은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을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