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12년 선거법 수사때 결론
1심선 모두 인정… 2심서 감형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당시 “서산장학재단은 성 전 회장의 사조직”이란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전 회장은 2012년 4월 선진통일당 소속으로 충남 서산·태안에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앞세워 지역 주민을 위해 ‘가을음악회’라는 무료 공연을 열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1000만원 기부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항소심에서는 서산장학재단의 성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음악회 개최를 서산장학재단이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성 전 회장 사건 수사와 공판을 책임진 이병주 당시 대전지검 서산지청 검사는 법정에서 “서산장학재단이 공익단체임을 표방하지만 성 전 회장의 정치활동을 위한 일종의 사조직적 성격의 단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성 전 회장 측은 “기업 활동을 통해 형성한 경제력을 오랜 기간 장학사업 등에 쏟아 부의 사회적 환원에 앞장섰다”고 항변했다. 2013년 5월13일 이원범 당시 대전고법 형사1부 재판장은 항소심 판결문에서 “검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20년 이상 지속된 서산장학재단의 공익활동 전체를 폄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듬해 6월26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성 전 회장은 의원직을 잃었다. 서산장학재단 회원과 장학금 수혜자들은 1·2심 재판부는 물론 대법원에도 “성 전 회장이 20여 년 전 장학재단을 설립해 지금까지 2만여명의 후학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며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태훈·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