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와 관련, 구속 영장을 신청한 5명 중 2명을 22일 구속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강모씨와 권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변호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권 변호사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범죄 혐의사실의 주요 내용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신모씨 2명에 대해서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이후 벌어진 집회에서 참가자 9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