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1952∼1984년생(만31∼63세)의 절반가량이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해 노후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1952∼1984년생 중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비율은 절반에 달하는 49.3%에 이른다. 두 연금 중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21%다. 두 연금을 모두 받는 중복 수급 비율은 29%로 낮았다. 

정부는 1988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뒤 2005년 말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제를 시행해 외형상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했다.

출생연도별로는 1950년 후반 출생자는 퇴직연금 도입 당시 40대 후반이 넘어 이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1957년생 중에서 두 연금을 모두 받는 비율은 19.65%에 불과하다. 반면 1980년생은 49.89%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두 연금을 모두 받아도 퇴직 전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최근 출생자조차 두 연금만 가지고는 적정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게 고령자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