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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임계치 도달했나

입력 : 2015-04-21 14:06:39 수정 : 2015-04-21 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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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재위 업무 현황 보고자료
주요국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2012년 말 기준), 자료제공=한국은행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한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은행이 제332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자금순환통계 기준으로 164%에 달해 OECD(2012년) 평균치인 136%를 훌쩍 뛰어넘었다.
자료제공=한국은행
문제는 명목 GDP증가율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너무 가파르다는 데 있다. 명목 GDP증가율은 2012년 3.4%, 2013년 3.8%, 2014년 3.9%였던 데 반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같은 기간 5.2%, 6.0%, 6.6%였다.

지난해 말 잔액기준으로 가계부채는 은행 대출 519조6000억원, 비은행대출 509조7000억원, 판매신용 59조6000억원으로 총 1089조원으로 집계됐다.

올 1분기에도 은행 가계대출의 증가폭은 가팔랐다. 속보치 기준으로 1월 1조4000억원, 2월 3조7000억원, 3월 4조6000억원으로 1분기에만 9조7000억원이 늘어났다.

이를 두고 한은 측은 "2008~2011년 연평균 8.4%에 달하던 증가세가 2012년중 5.2%로 다소 둔화됐지만 2013년 이후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올해 들어 주택거래 활성화, 낮은 대출금리 등으로 인해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005년 125.3%에서 2010년 150%를 넘어섰다. 2010년 154%, 2011년 157.8%, 2012년 159.4%, 2013년 160.3%, 2014년 164.2%를 기록했다.

현재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변동금리부 또는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012년 9조4000억원, 2013년 10조7000억원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만 36조7000억원 급증했다.

하지만 한은은 "최근에는 고정금리·분할상환방식 비중이 확대되고 만기도 장기화되는 등 질적 구조가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했다. 즉, 안심전환대출 대책으로 인해 질적 구조가 개선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또한 한은은 가계의 자산·부채 구조,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정도를 감안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가계의 금융 및 실물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각각 2배와 6배 수준이고 가계부채 연체율 역시 지난해 말 국내은행 기준 0.49%를 유지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슬기 기자 ssg14@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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