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갑시다” 상생으로 호세월 … “끝장 봅시다” 상쟁으로 하세월

‘먼 길을 가려면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함께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한다. 일종의 ‘짝짓기’ 바람이다. 이웃 지자체나 지리적 환경이 비슷한 지자체끼리 손잡고 있다. 대부분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다. 반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 관계인 지자체도 여럿이다. 협력은커녕 소속 정당이나 문화적 차이 등으로 다투는 지자체도 심심찮게 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른다. 그런가 하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몸집을 불린 지자체 연합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지자체와 싸움을 벌이는 사례도 있다.

◆짝짓는 지자체

최근 경북 포항시·경주시 경계지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이 나자 양 시는 모두 공무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공동진화 작업에 나섰다. 거침없이 몰아치는 강풍에 초목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지만, 두 도시 간 몸을 사리지 않는 진화 작업으로 피해가 크게 줄었다. 무슨 일이 발생하면 ‘관할 다툼’ 의 타성에 빠져드는 공공기관의 기존 모습과는 대비됐다. 두 도시의 관계자들도 이런 속내를 실토했다. 예전 같으면 적극적 진화작업보다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업무 소관 타령을 늘어놓았다는 것이다.

형산강을 상·하류로 나눠 품은 포항시와 경주시는 오래전부터 갈등관계를 지속했다. 형산강 상류에 위치한 경주와 하류에 있어 강바닥 복류수를 취수해 상수원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포항시는 항상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지냈다. 전임 시장들이 형산강 인근 아파트 인허가에 따른 상수원 오염과 경계지점의 홍보탑 설치 등을 놓고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갈등을 빚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최양식 경주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이 전격 손을 맞잡으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양 지자체는 윈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님비 현상으로 기피시설이 되고 있는 화장장 건립을 놓고 지자체 간 손잡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강원 원주시·횡성군, 경기 여주시는 공동 광역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원주·횡성·여주 광역화장장은 지난해 11월 착공한 원주 추모공원에 건립된다.

광역화장장 건립에는 사업비 252억원이 들어간다. 사업비는 인구비례에 따라 원주시가 172억원, 횡성군이 24억원, 여주시가 58억원을 각각 분담한다. 광역화장장이 건립되면 횡성군과 여주시는 별도 화장장 건립이 필요 없게 되고, 원주시도 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공동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해 손잡은 지자체도 있다. 충북 괴산군과 증평군이다. 양 지자체는 중복투자를 막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설계를 마친 뒤 12월에 공사에 들어가 2017년 7∼8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주민들에게 교통수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곳도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유명 관광지인 담양 죽녹원, 화순 운주사 등을 연계한 관광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광주와 전남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함평군 등 5개 인접 시·군은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확보해 관광지 등 다양한 코스를 마련하고 하계유니버시아드에 맞춰 7월부터 광역순환버스투어를 운행키로 결정했다.

서울시와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특화도시’를 위한 윈윈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월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두 지자체는 제주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ICLEI(이클레이·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서울총회 등 국제행사를 상호 후원하고 전기자동차 공동구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손 놓는 지자체

협력 대신 심각한 갈등을 빚는 곳들도 있다. 대표적인 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 사이에 펼쳐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세력 싸움이다. 두 연합체 모두 한판 승부를 위해 몸을 불리며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영호남과 충청권 지자체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앞다퉈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일례로 대구시와 광주시, 전남도, 경북도 등 영호남 4개 광역시·도지사는 최근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 등을 채택하며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보다 획기적인 지방 발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남양주·광주·이천 등 경기지역 팔당수계 8개 자치단체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마치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이라는 명목 아래 몸을 불려 승부를 벌이는 양상이다. 팔당호수계로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각종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수도권 지자체는 최근 정부에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행정구역이 맞닿아 ‘이웃사촌’인 경남 사천시와 고성군은 31년 전 조성된 해안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땅 싸움’을 벌이고 있다. 두 지자체가 매립지 주변에 들어선 발전소 지원금 때문에 손잡지 못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부지는 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회(재)를 처리하기 위한 제1회사장 65만7372㎡와 제2회사장 24만2550㎡다.

사천시는 최근 이 중 일부인 17만9055㎡가 매립공사 이후 사천시에서 고성군 관할로 잘못 편입됐다며 이를 돌려 달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사천시는 부지 관할권 회복을 시작으로 면적·인구·발전소 소재지 등을 제대로 적용해 기존 지원금의 비율을 고성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성군은 30년 넘게 해당 필지를 관리해 왔고 그 기간에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다가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느냐는 입장이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천에서는 시민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뿌리인 광주와 전남은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2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을 구성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지만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 통합 문제는 양 의회의 반발로 통합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연구원 청사 위치를 놓고 광주는 광주, 전남은 나주 혁신도시를 염두에 두는 등 서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포항·경주=장영태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