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Richard W. Rahn (chairman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 Growth)

Why have Chile, Hong Kong, Singapore, South Korea, Estonia and the Cayman Islands all become relatively prosperous in recent decades while other countries have lagged? The answer is not a mystery, but is often ignored or even suppressed by the political and media classes in many places throughout the world because many of them believe the truth will diminish their own political power. Countries that have the rule of law (including honest and competent judges), protect private property, have free markets and free trade, have relatively low tax rates and government spending, avoid destructive economic regulation, and have sound money tend to grow at much faster rates than those countries that don’t.

For years, many economists have been doing studies that prove the above assertions and have been writing about these basic factors of success. Yet most Americans, Europeans and many of those in other parts of the world have little understanding of which policies result in successful economies.

Chile was ranked as a poor country 35 years ago, and now the World Bank ranks it as a “developed country.” Argentina had the highest per capita income in South America until 1983, with almost twice the per capita income of Chile at that time. Yet by 2002 Chile had overtaken Argentina on a per-income basis, and Chile continues to grow faster than Argentina. Venezuela also was wealthy because of its enormous oil production and reserves, but the socialist governments of recent years have squandered and destroyed the wealth, and incomes are now falling rapidly.

It is easy to understand why countries and individuals are poor, and why the destructive behaviors of Venezuela and Argentina make them or keep them poor. What is harder to understand is how countries and individuals become wealthy (without stealing from others). Good policies and practices are often hard to see. The actions of corrupt government officials fill our news programs, movies and books, and it is understood how the corrupt hurt individuals and businesses. However, the overall effect of corruption on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is less well understood.

One major reason for Chile’s success in recent decades is that it has the least amount of corruption in Latin America. Thus, unlike Argentina and Venezuela, foreign investors are not fearful of having their investments stolen by corrupt judges or government officials. Hence, Chile has received considerable foreign investment and its resulting job creation.

선진국이 되는 평범한 비결

리처드 W 란(美 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칠레, 홍콩, 싱가포르, 한국, 에스토니아, 케이맨 제도가 최근 수십년 동안 모두 비교적 번영하는 데 비해 다른 국가들이 뒤처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신비한 것이 아니지만 전 세계의 많은 지역 정치 및 언론 계급에 의해 무시되거나 심지어 억압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다수는 진실로 인해 자기네 정치적 권력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의 통치(정직하고 유능한 판사들을 포함)를 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며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운영하고 세금과 정부 지출은 비교적 낮고 파괴적인 경제 규제를 피하며 통화가 견실한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 해 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은 위의 주장을 증명하는 연구를 하고 이런 성공의 기본적 요인에 관한 논문을 집필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인들과 유럽인들 및 세계 여타 지역의 다수 주민들은 어떤 정책의 결과가 성공적인 경제로 나타나는지에 관해 거의 이해를 못한다.

칠레는 35년 전 가난한 나라로 분류되었으나 지금은 세계은행에 의해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1983년까지 남미에서 아르헨티나의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아 당시 칠레의 거의 2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2년이 되자 칠레가 1인당 국민소득에서 아르헨티나를 따라잡았고 칠레는 아르헨티나보다 계속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거대한 석유 생산 및 매장량 때문에 베네수엘라 역시 부유한 국가였으나 최근 여러 해 동안 사회주의 정부들이 부를 탕진하고 파괴했으며 소득이 현재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국가들과 개인들이 가난한 까닭과 베네수엘라 및 아르헨티나의 각종 파괴적 행위가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거나 가난을 지속시키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쉽다. 나라들과 개인들이 (남의 재산을 훔치지 않고) 부유해지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렵다. 좋은 정책과 관행을 직시하는 것은 종종 힘들다. 부패한 정부 관리들의 여러 가지 조치가 우리의 뉴스 프로와 영화 및 책을 채우고 있으며 부패가 개인들과 기업들에게 해를 미치는 방식을 누구나 이해한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부패의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이해는 그에 비해 떨어진다.

칠레가 최근 수십년 동안 성공한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나라의 부패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및 베네수엘라와 달리 외국 투자자들은 부패한 판사들과 정부 관리들이 자기네가 투자한 돈을 훔칠 걱정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칠레는 상당한 외국 투자를 유치했고 그 결과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mystery:수수께끼, 신비한 것 ▲lag:처지다, 뒤떨어지다 ▲developed country: 선진국, 선진 공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