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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통한 손해배상청구 해마다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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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늘고 있다.

1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2012년 794건, 2013년 784건에서 지난해 5725건으로 급증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족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제기한 1000건 이상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도 1055건으로 이전보다 훨씬 많았다.

손해배상 청구사건 가운데 보도내용 정정이나 반론보도 게재 등으로 피해구제가 이뤄진 데 따른 취하나 기각, 각하 등을 제외하고 실제 금전배상이 이뤄진 인용건수도 2012년 54건에서 2013년 92건, 2014년 112건(대량사건 제외)으로 늘었다.

청구인과 언론사가 합의한 손해배상 조정 최고액도 2012년 1000만 원이었으나 2013년 2000만 원, 지난해엔 3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작년 손해배상 인용사건 112건을 침해 유형별로 보면 명예훼손이 55건, 초상권 침해가 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밖에 음성권 침해와 성명권 침해가 각 3건, 사생활 침해가 2건, 기타가 1건 있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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