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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이제는 정치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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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의 정치 열어야
정치가 왜 중요한지 행동으로 보여주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자서전 ‘담대한 희망’은 35세의 나이로 일리노이주 의회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는 어디에서나 이런 질문을 받았다. “왜 정치판처럼 더럽고 추잡한 곳에 뛰어들려고 하는가?” 그는 미국 건국 당시부터 민권운동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정치의 전통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관심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이 때문에 우리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힘이 분열시키는 힘보다 더 강하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옳다고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정치판에 갓 들어선 이가 나누고자 하는 꿈과 희망을 엿볼 수 있다.

박완규 논설위원
그런 당당한 포부를 최근 우리 정치권에서 들었다. 8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다. 유 원내대표는 ‘새로운 보수’를 말했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흘려 노력하는 보수”라며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치도 공감과 공존의 영역을 넓히자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보수와 진보는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국가과제와 국가전략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일부 내용에 대한 당내 비판이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왜 정치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내비친 점은 신선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새 길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유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역대 새누리당 대표연설 중 가장 훌륭했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이튿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 경제(New Economy)’를 내걸었다. “정치가 곧 경제”라며 “국민 모두에게 소득이 골고루 돌아가는 소득주도성장이 민주주의”라고 했다. “경제가 잘못되는 가장 큰 원인이 정치에 있다”는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여야의 협의 공간이 커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유 원내대표가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찰”을 높이 평가하고, 문 대표가 박정희정부의 토목 인프라 구축을 본받을 사례로 꼽은 것은 변화의 징후임에 분명하다. 기존 정치 틀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걷어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는 머지않아 정치개혁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새누리당에서는 개혁파 모임 정례화 등 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 원내대표 연설의 파장도 그만큼 길어지고 있다. 앞으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의 정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당 안팎의 반발과 진통이 있겠지만 그 근본 정신은 살려 나갔으면 한다. 합의의 정치는 소속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합의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못해도 우리가 처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 그것이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정치다. 민주주의 제도를 심화하려면 “정치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라는 정치철학자 샹탈 무페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영어로 정치를 뜻하는 politics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인 폴리스(polis)에서 나온 말이다. 시민들이 공동 관심사에 대해 좋은 방법을 찾아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설득과 합의를 통해 공동체의 일을 처리해나간 그리스인들의 경험이 녹아든 말이다. 이러한 정치가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정치인들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드러낸 세월호 참사의 1주기를 맞은 날이어서 더욱 그런 생각이 간절하다.

박완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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