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초중고생에게 심폐소생술 교육"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체제가 과거 '1가구 1연금 체제'에서 '1인 1연금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15일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 연금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국민연금 급여를 높이기 위한 복지부 정책 기본 방향은 사각지대 해소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1인 1연금 체제로 가야 한다"고 했다.

문 장관은 "사각지대 문제를 놔두고 연금(수급 수준)만 높인다면 못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의 갭은 더 커질 것"이라며 "옛날에 1가구 1소득자 시절에는 과거의 패러다임(1가구 1연금)이 맞지만 앞으로는 1인 1연금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의 이 발언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5월 만들기로 합의한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활동을 염두에 두고 나온 말이다.

문 장관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나 적정성, 지속가능성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그러다 보면 기금 운용 체계 개선 문제도 자연스럽게 포함될 것인데, 이 문제는 복지부가 내부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건강보험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지만 보험료 부담은 고령화로 인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지출의 효율화와 부담의 적정화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수를 막지 못하고 가면(보장성만 강화하면) 안 된다. 불필요한 입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 취약한 부분들을 보강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문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와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이날 문 장관은 최근 심폐소생술로 어른의 목숨을 구한 초등학생의 사연을 언급하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모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