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청해진해운 서로 책임 전가
해경도 “침몰 사고 훈련 받은 적 없다”
사법부, 대형재난 적용 새 양형기준 검토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3등 항해사 징역 10년, 해경 123정장 징역 4년….”

세월호 참사 관련 피고인들은 지난 1년 동안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진정한 참회는 없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피고인 대부분은 공판 과정 내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떠넘기며 진실을 호도하려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 수사는 ▲세월호 선원들 ▲세월호 구조 인력 ▲청해진해운 임원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일가·측근 등 네 갈래로 진행됐다.

세월호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등은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특히 이씨는 세월호 사고로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한 원인을 배의 무리한 증·개축 등 청해진해운 임원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7일 공판에서 ‘화물 적재를 확인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회사 방침 탓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안내방송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이씨는 매니저 강모씨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해경 구조선에 옮겨타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세월호가 급격하게 우회전할 당시 조타를 책임졌던 3등 항해사 박모씨는 공판 과정 내내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좌측으로 키를 돌리도록 지시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사장도 참사 원인을 세월호 선원들에게 돌리는 데 급급했다. 김씨는 증·개축 및 화물과적과 세월호 전복 사이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침몰 책임을 선장에게 떠넘겼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세월호를 무리하게 개조하고 과적한 책임을 인정(징역 10년)했다.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제대로 된 구조작업을 벌이지 않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경일 해경123 정장은 황당한 증언으로 유가족의 공분을 샀다. 그는 공판에서 “퇴선 지시에 대해 생각 못했다. 34년간 침몰사고 관련 훈련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청해진해운을 운영한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은 국고 귀속 절차를 밟고 있다.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지난 3일까지 세월호 선장을 비롯해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1282억원(72건) 상당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횡령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에 대비해 이들의 재산 1157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사법부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사건 판결에 적용할 새로운 양형기준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6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인명피해 규모, 피해확산 방지 노력의 정도, 안전관리 책임자인지 여부 등을 양형 과정에서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지난해 9월5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 13명 중 8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이희경·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