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은 세월호 사고 1주기이다. 이 사고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재난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개편되어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이때 제일 화두가 된 것이 재난관리의 ‘골든타임’이었다. 골든타임은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초기대응 4∼6분을 말한다.

그간 국민안전처는 화재발생 시 소방차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이 2013년 58%에 불과한 것을 2017년까지 67%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교통시스템 개선과 관련 법령 개정,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홍보 강화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했다.

필자는 지난 3월16일 민방위훈련과 연계한 전국단위소방차 길 터주기훈련에 참여해 출동여건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예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은 길을 양보하지 않았고 심지어 소방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과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들로 인해 사고의 위험까지 감내해야만 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선진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외국에선 긴급차량에게 양보 불이행 시 과중한 벌금과 면허정지까지 가능하다. 미국 오리건주는 양보의무 위반 시 최고 72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오면 운전자는 도로 가장자리로 즉시 비켜주고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정지토록 하고 있다. 독일도 긴급차량에게 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벌금 380∼490달러를 부과하고 긴급차량을 150m 안에서 뒤따를 경우 1000∼2000달러 및 벌점 3점과 2년 자격정지를 시키고 있다.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

우리나라도 희망적인 사례가 있다. 법률과 제도가 아직 부족한데도 위험에 처한 내 이웃을 위해 스스로 양보하는 우리 국민들의 아름다운 마음은 분명 외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 지난 2월 28일 오전 8시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주변 차량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하는 등 도로 위의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매일 수만 명이 119에 신고를 하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다.

긴급 차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구급차량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 누구나 10초만 잠시 멈춰서고 단 1m씩만 비켜준다면 ‘골든타임’이 확보돼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낼 것이다.

골든타임 확보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생활화야말로 재난관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첩경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성숙한 안전의식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운전 중에 출동하는 소방차를 만났을 경우 좌·우측으로 비켜 서행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를 피해 잠시 멈춰주는 것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