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4조7000억… 2014년比 19% 늘어도 안전과 관련없는 SOC사업 12개나 포함…안전처 출범 경비중 인건비가 절반 차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안전예산을 대폭 확대했지만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까지 끼워넣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전 관련 예산이 줄줄 새는 경우도 허다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처음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 관련 사업을 모아 총 14조7000억원의 안전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12조4000억원에서 19.1%가량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댐 시설 보강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의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섬진강댐 재개발, 댐 유지·관리 등 댐 관련 예산이 무려 12건이나 포함됐다. 이들 예산은 지난해 3198억원에서 올해 3833억원으로 20% 증가했다.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비용으로 올해 2371억원이 편성된 환경부의 ‘공단폐수처리시설’ 예산 역시 SOC 사업에 속한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이와 같이 밝히며 “정부가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해 늘렸다는 2015년 안전예산은 대부분 SOC의 신규투자나 계속사업의 증액”이라며 “일상적으로 집행했어야 하는 SOC의 유지·보수·관리 예산이 안전예산으로 분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항공영어강사 인건비, 항공영어강사 퇴직금 등으로 구성된 항공안전 교육훈련 예산을 13억원이나 편성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재난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출범 소요 경비의 절반가량을 인건비에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범 소요 경비 593억원 중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297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서울 임시청사와 사무실 공간 조성 비용 등 105억원, 조직 운영경비 54억원, 특수구조대 확대개편에 따른 시설·장비 지원 129억원, 숙소 임차료 8억원이 소요됐다.

인력은 국장급 이상 고위직이 10석 늘고 일반직이 212명 증가한 데 비해 소방직은 154명만 느는 등 현장 재난인력보다는 고위직 행정인력이 많이 늘어났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