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월호 참사 후 교육시간 늘려
초등교 제외 “학교 재량껏 하라” 권고
예산 부족… 장비 구입·실전훈련 못해

“안전교육요? 뭐 배웠더라….”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에서 배운 안전 교육이나 실습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서울의 한 고등학교 2학년 A 양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한참을 생각하던 A 양은 “지난해에 (안전 관련) 동영상을 한 차례 보기는 했지만 따로 실습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울산의 한 중학교 B 교사는 지난해 이틀간 15시간에 걸쳐 교육청에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등의 안전교육을 받았다. 수학여행 때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안전요원이 필요해서다.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에서 열린 ‘엄마와 함께하는 어린이 안전교육’에서 초등생들이 엄마와 함께 소화기사용법을 익히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는 5학급 또는 150명 이상 수학여행을 실시하면 50명당 안전요원 1인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따로 지원되지 않는다. 학교가 여행사에 안전요원 배치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한다. 따라서 교사들이 교육이나 연수를 받고 안전요원으로 투입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B 교사는 “교사를 준안전요원화한다고 하지만 15시간 교육받은 것으로는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는 지난해부터 안전교육 매뉴얼과 지침 등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 안전교육 강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 예방 및 방지 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등을 모두 합해 학교별로 연간 4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는 여기다 7시간을 더해 연간 51시간씩 안전 관련 교육을 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도봉구 서울시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에서 열린 ‘수학여행 인솔교사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러나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안전과 관련한 교육과정이 따로 편성되지 않아 학교 재량껏 체육과 가정 등 관련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고도 오히려 늘었다. 세월호 이후 학교 안전교육이 강화된 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1만6527건으로 2013년 10만5088건, 2012년 10만365건에 비해 1만건 이상 증가했다.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안전교육·훈련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을 모두 합해 약 81억원 수준이다. 전국의 1만2000여개 학교별로 평균 60만∼70만원이 돌아가는 정도여서 전문강사 초빙 등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위한 지출은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의 한 고교 C 교사는 “천안함 폭침 이후 안보교육,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학교폭력·자살예방교육, 세월호 이후 안전교육 등 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입시나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시간이 부족해 학교에서 이를 제대로 시행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국어나 수학, 영어 등과 달리 안전교육은 지금까지 제대로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영역이고, 세월호 이후 범국가적으로 안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의욕적으로 추진해가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제도 보완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우·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