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특조위원장
“정부, 특조위 개입땐 신뢰 상실… 참사 관련 모든 것 조사 대상”

“우리가 원하는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만난 이석태 특조위원장(사진)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특조위가 밝히고자 하는 진실에 대해 “세월호가 침몰하고 295명의 사망자, 9명의 실종자가 발생하게 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모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과 감사원, 해양심판원이 지금까지 조사를 했고 이러한 내용들로 이미 충분히 진상이 규명된 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며 “검찰은 선장이나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조사를 했고, 감사원과 해양심판원도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와 쌍둥이 배 격인 오하마나 호 조사에서 보면 배 바닥에 기관실이 있고 선장실이 배 꼭대기에 있어 기관사들이 배를 탈출하려면 여객실을 다 거쳐서 가게 돼 있다”며 “그런데 기관사들은 다 살았고 사이에 있던 승객들은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조위가 출범한 것”이라며 “지난해 4월16일 오전 8시 48분 참사 발생시간부터 배가 침몰할 때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초 단위로 꼼꼼하게 재구성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기자가 기사를 쓰기 위해 하는 ‘취재’에 비유했다. “누군가가 사망하면 사정당국은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 우선 조사하고 타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살’로 결론지은 뒤 사건을 종결한다”며 “하지만 기자는 그 사람이 왜 자살을 했는지, 건강보험료가 밀리지는 않았는지, 우울증이나 질병을 앓지는 알았는지 등 죽음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의 잘못으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뿐만 아니라 세월호 침몰의 물리적 원인, 사회적·구조적 맥락까지 모두 밝혀내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첫 단추’ 격인 세월호법 시행령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희생자 가족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등 미흡한 면을 많이 노출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특조위가 출범하게 된 것”이라며 “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지난달 말 기습적으로 발표한 시행령을 보면 특조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정부의 개입 여지를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족으로 특조위가 출범했는데 다시 정부가 특조위의 활동에 개입하면 특조위의 조사 결과 역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어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법 시행령에 대해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해양 재난사고에 한정 짓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월권”이라며 “특조위의 1년이라는 짧은 활동기간 동안 안전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어렵다면 특조위가 자체적으로 재량에 따라 논의의 범위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특조위의 활동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특조위에 대해서도 시행령과 관련해 충돌이 없는지 직무 수행이 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야 마땅하다”며 “선체 인양 여부도 3월 말까지 검토하겠다던 것이 결국 4월로 넘어왔는데 최대한 빨리 선체 인양을 결정하고 특조위가 활동기간 내 마쳐야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 활동을 통해서 얻는 모든 자료를 보관하는 저장소를 만들어 후대가 이를 반면교사로 삼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아니라 특조위 조사를 통해서 설립되는 새로운 안전 관련 기구에 이르는 모든 자료를 국민이 보기 쉽게 잘 정리해서 영원히 보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과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느냐”고 물으면서 “그러한 진정성을 갖고 국민과 대통령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