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과 2016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그런데 교육 당국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학생과 교사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의 고3, 고2, 고1 학생이 모두 다른 수능을 치러야 할 정도이다.

수능은 1994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변해왔다. 약 2년에 한 번꼴이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교육과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기보다는 교과 이기주의와 정치적 입김에 의한 비정상적인 왜곡이었다. 실제로 수능이 처음 설계됐을 때와는 달리 1999학년도부터는 과학입국이란 구호아래 과학탐구가 추가되면서 사회과 교사들의 항의로 사회탐구가 동반 포함됐다. 이명박정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탐구영역이 다시 축소됐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국사과목이 필수가 됐다. EBS 교재의 수능연계비율을 높이면서 수능오류라는 예상치 않았던 문제도 불거졌다. 그러자 급기야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내신으로만 입시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정도면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그르지 않다.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이런 주장은 무책임하거나 문제를 지나치게 피상적으로 본 결과다.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고교의 질적 특징이 똑같거나 본고사를 부활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특목고, 전국형 자사고, 지역형 자사고, 자율형 공립고 등 수준별 고교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 간, 학교 간, 학교유형 간 학력 차이가 크다. 또 내신 성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수만 명에 이르는 검정고시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병선 교육평론가

수능의 자격고사화는 그 취지대로만 본다면 과거 70년대의 예비고사제도와 가장 흡사한 경우다. 예비고사야말로 예체능을 제외한 고교교육의 전 과정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순수한 자격고사였다. 예비고사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학교에서 성취해야 될 최소한의 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됐다. 그래서 예비고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4년제 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아예 주어지지 않았다. 전문대학에 진학하거나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자격고사에 통과한 학생만 대상으로 다시 대학별 본고사를 치러 입학하는 시스템이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수능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가장 공정한 준거가 될 수 있는 평가라는 점이다. 이런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자유학기제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아일랜드의 경우다. 아일랜드는 1800년대 감자 대기근으로 인구의 절반이 사망한 나라다. 하지만 유럽의 교육 강국으로 부상한 지금, 여전히 다른 국가와는 달리 오직 객관화된 점수로만 대학의 입시전형을 실시한다. 지나친 점수경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선택지는 나왔다.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모든 입시를 대학자율에 맡기는 방법, 현재의 수능에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점을 긍정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갈 것이냐의 문제다.

한병선 교육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