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의
정부 "구조개선 계속 추진"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정부 주도로 지속 추진키로 했다. 김대환(사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 결렬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역시 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법 활동 등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사·정 간 ▲공감대 형성 ▲기본 방향 공감 ▲이견 등 노·사·정 논의 결과를 3가지로 분류한 뒤 각각 다른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노·사·정 간에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뤄 낸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은 입법이나 예산 반영 등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 방향은 공감했으나 구체적 사항은 추후 계속 논의키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등 과제는 노·사·정 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정년 60세 도입과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 등 상호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