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요비용 추계 발표
청해진해운 등 동결재산 1281억
배·보상 1731억에도 크게 못미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전체 비용이 55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지금까지 1854억원을 지출했고 앞으로 선체인양 비용 1205억원 등 3694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국비 5339억원과 지방비 209억원 등 총 5548억원을 먼저 지출하고,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관련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상권 청구를 위해 동결한 재산은 1281억원이지만, 실제 재산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자칫 ‘세월호 비용’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메울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지원 관련 소요비용 추계를 8일 공개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월호 비용이 대략 55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이날 긴급 브리핑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후 12월 말까지 국비 1728억원과 지방비 126억원 등 1854억원을 지출했다. 이 중 실종자 수습 등을 위한 세월호 수색·구조비용으로 1116억원이 쓰였다. 사고 수습 비용은 250억원, 피해자 지원금은 342억원이다.

앞으로 들어갈 비용은 국비 3611억원과 지방비 83억원 등 3694억원으로 추정됐다. 선체인양 비용으로 1205억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기술검토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1년 가까이 바닷물에 잠긴 세월호가 인양 과정에서 붕괴나 파손될 경우 비용은 수천억원에서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월호 피해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지출할 배상·보상 비용은 총 1731억원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비용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협력해 청해진해운 등 사고 책임자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