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으로 인양 가능 결론 나와… 朴대통령 당장 추진 선언해야”
11일 전국서 집회… 靑 항의 행진

세월호 피해 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4·16 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위법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세월호 인양을 당장 선언하라”며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 600만명이 서명해 여·야 합의로 탄생한 법인데 정부가 대통령령 따위로 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등이 참여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인양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아들을 잃은 최경덕씨(왼쪽)가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며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
김범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선체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결론은 이미 나 있다”며 “대통령이 내놓아야 하는 말은 ‘적극적 검토’가 아니라 당장 인양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모법인 세월호특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이 정한 것은 행정권을 가지고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75조 위반이며 원천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4·16연대는 이날부터 대표자를 중심으로 국민 단식단을 꾸려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이태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오늘(7일)부터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와 윤용배 대외협력위원장, 전국여성연대 손미희 대표 등 7명이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4·16연대는 9일 ‘시행령안 강행 차관회의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11일 전국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의 즉각적인 답이 없을 경우 11일 집회가 끝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해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