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에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이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하고 시장을 과열시켰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 대리·유통점 31곳은 1월 한 달간 200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의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지만 기세등등하게 칼을 뽑아든 방통위는 온데간데없었다. 갤럭시S6 출시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하느라 영업정지 개시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10일로 예정된 갤럭시S6 출시일과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가 맞물릴 경우 소비 침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방통위가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이유다. SK텔레콤이 국내 이통서비스 가입자의 절반가량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 1위 업체라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관리감독기관이, 그것도 대통령 직속기관의 올바른 행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방통위는 방송 정책 및 규제,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제재를 내리는 게 주 임무다. 그런 기관이 제재를 받는 대상의 입장과 시장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나친 비약이다. 결국 삼성이나 SK텔레콤이 갤럭시S6를 ‘충분히 팔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제재를 결정할 때) 그에 맞는 제재를 하지 않으면 조사나 권고사항이 있을 때 이통사들이 잘 따라주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등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방통위 홈페이지에는 “정책 추진에 있어 법과 원칙의 준수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겠다”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인사말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법조인 출신인 최 위원장 말대로 관리·감독기관의 신뢰는 공정하고 엄중한 판단과 처벌에서 나온다. 시장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제재는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성을 깎아내릴 뿐 아니라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다. 방통위가 업계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원칙대로 하면 된다.

김유나 산업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