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Ed Feulner (founder of the Heritage Foundation)

There’s a reason the words “I’m from the government, and I’m here to help” are a punchline. Government involvement rarely helps. In many instances, in fact, it exacerbates the situation.

We’ve seen it happen in the financial sector. The Dodd-Frank legislation that was supposed to prevent another crisis is instead mandating regulations that simply make things more expensive for ordinary consumers ― all while increasing the chances of a bailout. We’ve seen it happen in health care, with Obamacare saddling the economy with costly requirements that aren’t making anyone healthier.

Now that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has voted for the third time in the last decade to institute “net neutrality,” it’s fair to ask if we’re about to see it online.

Many people are under the mistaken impression that this change will mean a freer, fairer Internet. They take the phrase “net neutrality” at face value. While it’s alliterative and catchy, it’s also dangerous. Ironically, it sets up a situation under which the online rules are anything but free, fair or neutral.

To understand why, consider how net neutrality would change things. For years, the broadband services provided by such companies as Verizon, AT&T and Comcast have been treated differently than traditional telephone and utility services. They haven’t had to operate under “common-carrier” rules that prohibit them from varying rates and services for their broadband offerings.

They can offer ― and charge ― what they want. But this is good. As I explained in a previous column, consumers win under this scenario. Broadband providers have to compete for business, and they can’t win and keep customers without offering better, faster service at lower rates.

But now? They’re common carriers who provid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So the FCC is free to regulate them.

In answer to some of the criticism, the FCC has assured the public that it won’t resort to regulating broadband providers as fully as the law would allow. They’ll still have a large degree of autonomy, we’re to believe. But you don’t have to be as skeptical of government promises as I am to view this assurance with a heavy dose of suspicion.

I’m not saying the FCC is necessarily being disingenuous. But consider the government’s track record. President Lyndon Johnson, for example, told us that the welfare system he signed into law in the 1960s would not be a handout. Yet until the 1996 reform, it was impossible to view as anything but a handout.

정부의 인터넷 중립법은 간섭이다

에드 퓰너(美 헤리티지재단 창설자)

"나는 정부에서 나왔고 도와주려고 여기 있다”란 말이 최고로 웃기는 대목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부의 개입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정부 개입은 상황을 악화시킨다.

금융부문에서 그런 현상을 보았다. 또 다른 위기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는 도드-프랭크 법은 대신 일반 소비자들의 물가만 그냥 더 올리는 각종 규제를 명령하여 구제금융의 가능성을 높였다. 어떤 시민의 건강도 증진시키지 않는 여러 가지 고비용 의무조항을 오바마 건강보험이 경제에 부담시키는 가운데 그런 현상을 보건 분야에서 목격한다.

연방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중립”을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세 번째 표결을 했으므로 우리가 그런 상황 악화를 인터넷에서 보게 되지 않을까 질문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 변화가 인터넷의 자유와 공정성을 높인다는 잘못된 인상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인터넷 중립”이란 말을 액면대로 받아들인다. 이 구절이 두운을 맞추어 기억하기는 쉽지만 또한 위험하다. 인터넷 법령이 자유나 공정 혹은 중립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상황을 조성한다는 점이 역설이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중립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그 베리존, ATT, 콤캐스트 같은 회사들이 제공해온 각종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전통적인 전화 및 공공서비스와 다른 처우를 받았다. 브로드밴드 제품의 차별화된 요금과 서비스를 금지하는 “통신사업자” 법에 따라 운영할 의무가 이들 회사에는 없었다.

그 회사들은 자기네가 원하는 제품과 요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좋다. 필자가 이전의 칼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시나리오 아래서는 소비자들이 득을 본다. 브로드밴드 공급자들은 사업 면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으며 더 좋고 빠른 서비스를 낮은 요금으로 제시하지 않고는 경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소비자들을 붙잡아둘 수도 없다.

그러나 이제 어떤가. 그들은 “전기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일반 통신사업자다. 그리하여 연방통신위원회가 멋대로 규제할 수 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몇 가지 비판에 대한 답변으로, 자기네가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한도로 브로드밴드 공급자들을 규제하는 방식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공급업자들이 높은 수준의 자율권을 여전히 누릴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한다. 그러나 필자가 이 다짐을 심각하게 의심하는 것처럼 독자가 정부의 약속에 회의를 품을 필요는 없다.

필자는 연방통신위원회가 반드시 부정직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실적을 고려해 보자. 예를 들어 린든 존슨 대통령이 60년대에 서명하여 법으로 발효시킨 복지제도가 무상지원이 아니라고 국민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1996년 개혁할 때까지 그 제도는 어느 모로 보나 무상지원이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