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관리자수 73명서 91명으로 확대…소속도 민간단체서 공공기관 이관
선박운행 위반 과징금 10억으로 상향

해양수산부 전기정 해운물류국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개선현황'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사고 이후 달라진 여객선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한1국해운조합에 소속된 운항관리자에 대한 관리가 오는 7월까지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여객선 운항을 둘러싼 총체적 부실이 빚은 ‘세월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객선 안전관리 개선현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당시 73명이던 운항관리자 수를 현재 91명까지 늘렸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인원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운항관리사의 소속도 민간단체에서 공공기관으로 이관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해 감독관 16명을 최근 현장에 배치해 선령 20년을 초과한 노후 연안여객선 44척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세월호는 1994년 일본에서 건조돼 18년 동안 운항하다 2012년 10월 국내로 도입돼 증축됐다.

정부는 또 오는 7월부터 선박운행 관련 안전규정 위반 시 과징금을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형식적인 신분확인 절차에 그치던 여객관리는 전자발권과 신분증 확인절차 등으로 강화했고, 수시·불시 점검을 통해 실제 배에 실은 화물 무게가 서류로 제출한 무게와 같은지도 단속 중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