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에 따르면 리진쥔(李進軍) 중국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 부부장(차관)이 신임 주북한 중국대사로 임명됐다고 한다.

중국은 북·중관계를 ‘순망치한’(脣亡齒寒: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이라 하는데, 이는 지정학적 관계와 역사적 혈맹관계를 뜻한다. 북·중관계는 국가 간 관계와 더불어 당(黨)의 관계도 중시되는데, 중국 공산당은 내전 중인 1948년 9월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부 및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주석 마오쩌둥의 명의로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위원장 김두봉과 부위원장 김일성에게 축전을 보내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정부 수립을 축하했고, 1949년 10월 정식 외교관계도 수립했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

한국전쟁 때 중국은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다는 뜻으로 중국에서 6·25전쟁을 가리키는 표현)라는 정책으로 북한에 군사와 무기를 지원하며 ‘혈맹’관계를 형성한다. 전후 1953년 11월 김일성은 중국을 방문해 ‘조중(朝中) 경제 및 문화합작 협정’을 체결해 원조 합의를 얻었고, 참전했던 중국군은 1958년까지 머무르며 북한 군사력과 전후 복구사업을 지원했다.

한편 중·소관계는 1950년대 후반부터 마찰이 잦아졌고, 미국의 베트남전쟁 개입은 중국에 큰 압박이 됐는데 1959년부터 시작된 중·인 분쟁도 국경선 문제를 해결하려던 중국을 더욱 힘들게 했다. 이에 1961년 7월 김일성은 다시 중국을 방문해 북한의 입장이 적극 수용된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는 북한이 중·소 분쟁에서 중국 측 지지에 대한 대가였다.

북한은 중국이 정치적으로 소란스러운 1965년을 기점으로 ‘자주노선’을 선언하는데 그 배경에는 중국의 베트남전 국제지원에 대한 견해차이, 중국의 북한비판 및 북·중 국경분쟁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원해졌던 북·중관계는 1971년 중국의 유엔 가입에 따라 북한이 중국을 통해 유엔 및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우호적으로 바뀌나, 북한은 중국의 적극적 지원은 받지 못한다. 소련과 경쟁하던 중국은 1970년대 초부터 미국과 교류하고 1979년 수교하며 개혁개방도 추진하는데 북·중관계는 평탄치 못했다.

중국은 2002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과 2006년 1차 핵실험으로 발전된 2차 북핵위기 이전까지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무산되고, 북핵문제는 북·중관계의 딜레마로 남는다. 2006년과 2009년에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결의안 1718, 1874호가 채택됐으나 중국은 북한의 주권과 형평성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에도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며 유엔 안보리 상정을 막았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후 2013년 친중파 장성택의 처형은 아직도 북·중관계의 앙금으로 남아있다.

향후 북·중관계 향방과 동북아국제정세의 변화가 주목되며, 오는 5월 러시아에서 거행될 승전기념일에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