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수)은 선진국보다 3∼5배 높고, 1년 건설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570여명에 달한다. 이 중 27%인 150명 정도가 가설구조물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그동안 우리는 가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전계획과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토없이 공사비와 공사기간에 쫓겨 무리한 공사를 진행해 온 결과 대형사고가 발생돼 선진국보다 안전사고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와 달리 공사 발주단계에서부터 안전전문가인 안전기술자 또는 종합 안전관리자가 참여해 자문 검토하고 있기에 안전사고율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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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영 (사)한국건설안전협회장 |
사소한 실수 하나로 전체를 붕괴시켜 인명 및 재산의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설기술진흥법을 일부 개정해 대형사고가 빈번한 동바리 등 가시설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의 구조검토를 의무화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건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일보한 제도가 마련됐으므로 공사 전, 설계단계부터 불안전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시설의 안전성 검토와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설계단계에서 가시설에 대한 설계도가 없이 공사발주가 시행됐기에 공사비의 객관성이 결여되고, 빈번한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없었다. 이제부터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 시부터 안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만약 설계 변경 시에도 원도면과 비교·검토하는 것이 객관적인 방식이다.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발전된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땐 다소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동바리 및 가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의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가설공사 표준 시방서’와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을 잘 준수해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안무영 (사)한국건설안전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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