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위원회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 규정한 18개 피해자 지원사항 중 긴급복지지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지원 등 8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우선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구에 대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진다.
또 피해 가족의 심리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의 정신건강증진센터(212개소)에서 심리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검사 후 의료기관의 검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치료에 따른 병원비를 지원한다.
근로자인 피해자가 소속 업체에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보장한다.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임금(최대 월 120만원) 및 대체인력 인건비(월 60만원)를 지원한다.
세월호 피해 유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에 대해선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전액 감면 또는 지원한다.
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2학기부터 두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한 활동으로 인해 자녀(만 12세 이하)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은 신청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 내(필요시 1년 연장 가능)에서 휴직을 허용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보수·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심의·의결된 8개 지원사항 외에 단원고 교육정상화,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등 나머지 사항들도 추진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2차 위원회를 열어 조속히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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