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란, 美 안보 심각한 위협” 재무부에 경제 제재 행정명령
中 “자국 법으로 타국 제재 반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국내외 해커는 물론 해킹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외국 국가나 개인, 단체, 기업 등을 강도 높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재무부에 부여했다.

재무부는 이날부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 미국 기업 등을 공격한 해커나 해킹 연루자와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은행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등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국가기간시설 및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하거나, 무역거래 관련 기밀 또는 경쟁적 우위를 노린 금융정보를 절취하는 행위는 재무부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해킹으로 입수한 기밀정보임을 알고도 이를 이용하거나 해킹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제재대상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사이버 위협은 미 경제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 가운데 하나”라면서 “해커들이 우리 기업을 공격해 무역 관련 기밀을 절취하고 일자리를 위험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이버 위협의 상당 부분은 외국(국가나 개인)으로부터 자행되는 것”이라면서 “이란은 미국 은행을 해킹 대상으로 삼았고, 북한은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를 해킹해 자료를 파괴하고 컴퓨터 수천대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행정명령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수단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소니 해킹 사건을 비롯해 최근 미국에서는 2위 건강보험업체인 앤섬, 피고용자 건강보험조합인 블루 크로스 등이 잇달아 대규모 해킹 피해를 봤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소니 해킹 보복조치로 북한 당국과 노동당을 겨냥한 고강도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지난 1월 발동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발표한 사이버 공격 제재 강화 행정명령을 비판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중국은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자신의 국내법으로 다른 나라의 국민이나 단체에 대해 걸핏하면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에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인터넷 안보는 각국의 공동 이익과 연관된 것으로 인터넷 공격은 초국가적이며 진원지 추적이 어렵다”며 “국제사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초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