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배·보상 착수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에게 위자료와 배상금, 국민성금, 보험금 등을 합쳐 1인당 평균 총 8억2000만원이 지급된다. 희생된 단원고 교사 11명에게 지급되는 돈은 1인당 평균 11억4000만원이며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4억5000만원에서 9억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배·보상금은 이르면 5월 말부터 지급된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치부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인적·유류오염·화물 손해 배상금액과 진도군 어업인 등의 보상금액은 배·보상 심의위가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심의해 결정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수입 상실분(일실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받는다. 실종자는 사망자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에서 1억원으로 결정했다.

희생자에게는 위로지원금이 1인당 3억원 정도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국민성금 1288억원 등이 활용된다. 단원고 학생은 학교에서 단체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교사는 교직원 단체보험으로 평균 8000만원을 받는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에 앞서 피해 배·보상 기준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유가족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1주기(4월16)를 맞아 오는 13∼17일을 ‘세월호 사고 1주기 추모주간’으로 정했다.

이정우 기자, 세종=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