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5주기가 다가오자 예상했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천안함 폭침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대북 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재연되고, 집권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작 제재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은 아니나다를까 우리 정부의 사과 요구에 대해 ‘잠꼬대 같은 넋두리’라느니,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제의에는 ‘얼빠진 주장’이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강점이 북한을 상대할 때면 약점으로 작용하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은 자신들과 무관하므로 사과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고, 우리 사회 내부 이견을 거론하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수법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오랜 기간 북한과 협상을 벌인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이달 초 방한 당시 본지가 마련한 이태식 전 주미대사와의 대담에서 “정치가 분열된 상황에서는 일관된 대외정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초당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얼마 전 귀국해 특별강연을 한 신기욱 미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도 초당적 지지를 모은 ‘한국판 페리 보고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초당적 협력이 이뤄진다 해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까 말까 한데 여당 내에서조차 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5·24조치는 이미 유연화 단계를 넘어 해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된다면 그 최대 수혜자는 사고를 쳐놓고도 나 몰라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북한이다. 천안함 폭침 같은 참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은 누구도 할 수 없다. 건강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깔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며, 북한 당국이 ‘결자해지’하는 결단을 보여줄 때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