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륙에서는 1921년 공산당이 창당되고 1927년 군대가 형성됐으며, 1949년 국가가 건국됐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국가와 인민을 위해 군대를 유지하며, 국내외 정치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명실상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군·정(黨軍政)을 모두 장악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당과 군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역대 지도자 교체에서 전임자가 군 권력을 당과 정의 권력보다 늦게 이양한 것도 바로 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것이다. 현재 중국 지도자의 이력을 봐도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총서기, 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라고 쓰여 있어 그 중요 순서를 알 수 있다.

최근 중국정부의 ‘부패와의 전쟁’은 최종적으로 지도자가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정치를 실현하고 인민의 지지 속에서 옳은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당과 군을 장악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은 고대 진시황의 중원통일이나 중국이 태평성대를 이루던 시기를 보더라도 지도자의 지도부 및 군사·행정 장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 더구나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중국에 있어서 당과 군대는 국가를 통치하는 양대 축으로, 지도자의 당과 군사 및 정치와 행정의 장악은 국가 부강, 국민 안정과 직관되는 일이다.

서양의 상황을 보더라도 국가 안정을 우선시하며, 군대와 정치를 중요히 여기는 것은 국가 통치에 있어서 동서양이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의 상황에서 지도자와 인민이 ‘중국의 꿈’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의법치국(依法治國)은 바로 당·군·정의 관계가 제대로 돌아가 지도자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민심을 통일하는 부국강병의 전제조건일 것이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

1927년 8월1일 장시성 난창(南昌)시에서 공산당 지시에 따라 국민당 군대 내에서 공산당 세력이 무장봉기를 했는데, 중국은 건국 후 이날을 인민해방군 창설기념일로 선정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하에 있는 당의 군대이며, 통합군체제로 중앙군사위에는 인민해방군 4총부장(총참모장·총정치부장·총장비부장·총후근부장)과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 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사령관이 있다. 육군사령관은 없고 군구사령관과 해군·공군사령관과 제2포병사령관 및 무장경찰사령관으로 구성돼 있다. 군구사령관과 해군·공군사령관은 원칙적으로 당 중앙위원이나 중앙위원 후보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군내에 정치작전 담당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진핑(習近平)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겸 국가주석은 2014년 말 푸젠성 구톈(古田)에서 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하고, 당에 대한 군의 절대 충성과 반(反)부패 투쟁을 강조했는데, 구톈은 1929년 마오쩌둥이 ‘당이 총(군대)을 지휘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며 군권을 장악한 지역이다.

시 주석은 올 초에도 군대에 대한 청렴과 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군에 개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중국이 바뀌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관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