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씨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된 김기종(55·사진)씨가 법원 결정으로 구속 기간이 4월2일까지 열흘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뒤 열흘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 법원 허가가 있으면 구속 기간을 열흘 더 늘릴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김씨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 구속 기간을 오는 4월 2일까지 열흘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검찰은 앞으로 열흘 이상 충분한 여유를 갖고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여죄를 캘 수 있기 됐다. 앞선 경찰 수사에서 김씨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정한 단체가 펴낸 간행물을 소지하고 “김일성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 한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와 찬양·고무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구속 단계에서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를 그대로 적용할지도 변수다. 검찰은 리퍼트 대사의 수술을 집도한 세브란스병원 전문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에 대한 감정을 법의학자에게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의와 법의학자의 의견, 습격 당시 상황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일반 상해 혐의를 적용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