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공기관’ 지정 예고에
市 “민영화방침 꺾고 관치화” 반발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립부산과학관을 관치화하려 하자 부산시와 지역 과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며 국립부산과학관을 국립과학관법인으로 확정한 법률안이 지난달 공포됐으나 미래부가 애초 취지보다는 미래부 산하기관과 동일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사실상 ‘관치화’ 의도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법안이 공포된 지 1개월이 지나도록 설립위원회 구성 등 법인설립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는 과학관육성법 개정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법인과학관으로 확정된 국립부산과학관에 대해 대구와 광주 과학관의 전례를 따라 설립위원을 중앙인사 위주로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미래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타 공공기관’은 소속 부처의 관리하에 있는 정부기관으로 민영화·법인화라는 정책 방향과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독립법인이라는 과학관육성법의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역 과학계는 미래부가 채용비리와 관장해임, 임금체불 등 갖가지 시행착오를 겪다가 사실상 ‘관치’에 들어간 대구, 광주 과학관의 실패한 전례를 부산에 적용해 미래부 산하기관처럼 운영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손동운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총괄본부장은 “대구, 광주 과학관의 각종 문제점은 미래부가 지역사회와 연계없이 서둘러 설립 준비를 하는 바람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부산발전연구원 주수현 박사는 “부산과학관은 민간의 창의력과 효율성을 접목한 민관 협치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며 “미래부의 주장은 부산과학관의 가장 큰 특징인 ‘법인화’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