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을 동반한 수직적 구조와 무정부적인 속성이 난무하는 냉엄한 국제사회 속에서 약소국이 취할 수 있는 외교방안은 한 가지뿐이다. 이는 체제와 이념을 공유하고, 지난 역사 속에서 주변 강대국의 과도한 영토야욕과 이익경쟁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해주었던 대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국이 약소국이 아니라 중견국가나 소위 ‘미들파워’라고 자신한다면 양상은 달라진다.

미들파워의 딜레마는 모든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능한 한 주변 강대국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다. 미들파워의 외교적 선택은 중장기적인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국익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잘못된 단기적인 선택은 향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모든 강대국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음으로써 국가적 위기상황을 자초할 수도 있다. 미들파워라 하더라도 한국처럼 동서남북 4면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전략지형의 반도국가인 경우는 일반적인 미들파워가 주변 강대국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현저하게 제한된다. 이에 유난히 지정학적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은 설사 미들파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와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국가로의 선택이 불가피할 것이다.

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

이런 가운데 현재 한국의 외교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상황에 봉착해 있다. 올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미국은 그들의 상대적 영향력 감소를 인정하고, 동맹국 간 협력 및 국제사회의 공조체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협상을 통한 개입이나 대결과 같은 적극적인 지도력의 표출보다는 외교적 설득에 입각해 국제사회의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간접적 표현이기도 하다. 일본은 사사카와재단이라는 민간단체와 외무성의 대규모 물량을 동원한 공보정책을 통해 워싱턴에서 적극적인 대미 로비전을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미루어볼 때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듯 미 행정부 및 조야에서는 미국이 미·일동맹에 따른 전략적 이해를 아베정부의 역사수정주의로 인한 지역 내, 특히 한국·중국과의 분란 요인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언하면 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인식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배치문제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놓고 미·중 간 줄타기를 하고 있으며, 현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와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동시에 방한해 한국을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이다.

만약 한국이 지금 외교적 스탠스를 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흘러 보내는 사이, 북한이나 러시아로 인해 지금보다 훨씬 더 위기적인 지역안보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턱없이 많은 비용부담을 안은 채 미국과 사드 문제를 공식 논의해야 하고, 중국으로부터도 신뢰를 상실하는 외교적 위기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현재 당면한 현안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미·중 양국을 다 만족시키기는 역부족인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국의 국익에 상응하는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