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월소득 408만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최대 1만1700원 더 내야 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오름에 따라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408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8월분 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이들은 나중에 연금 급여액을 더 많이 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이다.

월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1995년 이후 하한액 월 22만원에서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고정됐지만 2010년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3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최저금액(하한액)은 월 26만원이고, 최고금액(상한액)은 월 408만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기준에 따라 가입자가 월 26만원 미만 벌더라도 월소득을 26만원으로 보고, 월 408만원 이상 수입을 올리더라도 월소득이 408만원이라고 가정해서 보험료를 매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월 보험료는 27만원(300만원 × 9% = 270,000)이다.

월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이 절반, 회사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