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익률 높게 산정” 지적
예상수익보다 1%P씩 낮아지면
기금고갈 시점 5년씩 빨라져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예상수익률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는 바람에 기금소진 연도를 잘못 추산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16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실태’ 자료에서 기금의 주요 투자처인 회사채 수익률은 2008년 7%에서 지난해 2.9%로 꾸준히 하락하는데도 기금 예상수익률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고 분석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6.8∼7.3%(평균 7.2%)의 운용수익률을 달성해 2019년에는 기금이 772조원에 달한다고 예상했다.

이 같은 수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회의록에서 한 운용위원은 “우리나라가 과거와 같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할 것이 기정사실이라서 기금운용수익률 전망치가 과거보다 낮아야 타당한데도 반대되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높은 예상수익률로 복지부가 2060년으로 예상한 기금소진 연도도 빨라질 수 있다. 감사원은 예상수익률보다 실제수익률이 매년 1%포인트 낮으면 기금의 고갈시점이 5년 빨라진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일부 기간의 가정 값이 다르다고 해 잘못된 전망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될 수있다는 분석에도 “금리가 낮아지면 다른 거시변수들도 변하게 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