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출산 따른 경력단절 최소화
인생 2모작 위한 퇴직 연착륙도

정부가 군입대-출산-퇴직 등 생애전환 단계에서의 ‘3대 위험 절벽’ 해소에 나선다. 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과 취업 사이의 군입대, 여성의 경력단절을 유발하는 출산,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협하는 퇴직을 생애주기상 ‘3대 절벽’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협력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 지원단은 부처별 추천을 거쳐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내놓았다. 대책에 따르면 도덕·사회·보건 등 교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 자살예방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해 학교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한다.

자살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시스템도 만든다. 초등 1·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학생 정서와 행동특성 검사 등 자살 생각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 등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문자메시지 등에서 자살이 언급되거나 자살정보 관련 검색, 자살정보 사이트 접속 등 징후가 있을 경우 부모에게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한다.

기존에 학생 자살 후 친구나 교사, 가족의 진술에 의존한 원인 추정에서 벗어나 원인에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학생용 심리부검도 실시한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가 성인 대상 심리부검만 실시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망자에 대한 심리부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향후 대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대책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자살징후 부모알림 서비스’는 학생들이 문제가 될 단어들을 미리 알고 사용을 자제할 수 있고 감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부모의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스마트 안심드림’)을 통한 자살징후 발견 대책은 사생활 감시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부모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자살 등 키워드에 한해서만 감지되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므로 사생활 침해 등 악용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옥상 등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화재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잠가 놓았다가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열리면서 입주민이 대피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년 4월 이후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 지하출입구 연결 출입문에는 화재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잠김 상태가 풀리도록 하고 있다. 옥상 출입문도 이에 추가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과 아파트관리소 등은 범죄 발생 등을 우려해 아파트 옥상 출입문을 잠가 놓도록 하고 있는데, 소방당국은 화재 때 대피를 위해 열어놓도록 권고하는 등 부처 간 입장에 따라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