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경정 등서 문건 받은 당사자
4월 증인신문 진행… 공방 예고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57·사진) EG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박관천 경정 등에게서 문건을 전달받은 당사자인 박 회장이 증인석에 서게 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3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 경정 등에 대한 재판에서 박 회장과 그의 측근인 전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조 전 비서관 측이 신청한 권오창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증인 채택은 보류하고 대신 서면 등을 활용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문건에 대한 서증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박 경정에 대한 증인 신문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말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문건의 ‘무단 유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 측에 ▲조 전 비서관 지시 유무에 따라 무단 유출 범위가 달라지는지 ▲해당 문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원본이 남아 있는 문건에 공용서류은닉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쟁점별로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내용이 담긴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 지시에 따라 해당 문건을 작성·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