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ICC 제소 쉽지 않을 듯… 브라질 등 北과 교류 국가 설득
장애인 인권 문제 등 이슈화 필요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널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인권담당 조사관은 지난달 27일 세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ICC에 제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ICC 제소 추진은 하나의 제스처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의 ICC 제소 추진과 관련, “(북한과) 친근한 나라들 때문에 (ICC 제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북한이 수용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수용소 문제로만 국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면서 북한 내 ‘장애인 인권 문제’를 꼽았다. 그는 “장애인 인권 문제로 먼저 접근한 뒤 이것을 북한 전체의 인권 문제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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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널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인권담당 조사관이 최근 서울 종로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브라질 등 개도국과 공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그는 이어 한국 정부가 미국 등 서구 선진국과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했다. 팡 조사관은 “서구 선진국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브라질 같은 개도국과 함께 북한 인권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북한은 브라질과 꾸준히 교류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2013년 북한과의 교역규모 총액이 2743만달러로, 2011년 이후 상위 10위권 내에 진입한 북한의 주요 무역국 중 하나다.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 브라질은 함부로 하지 못하는 상대인 셈이다. 팡 조사관은 “브라질은 북한 인권결의안 문제에서 (우리 쪽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브라질이 북한 인권문제에서 아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팡 조사관은 올해 3월 서울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그는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서울이란 장소 때문에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다”며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WHO)처럼 이미 북한 내에 존재하는 다른 기구들과 협조해서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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