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나이롱’ 환자 차단 명목…본인부담률 최대 20%P 인상
시민단체 “장기입원 15% 불과…결국 돈없는 환자 내쫓길 것”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료 인상 법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병원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 입원 시 입원료 중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하고 31일이 넘을 경우 40%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급병실의 입원료가 낮아짐에 따라 장기입원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13조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쌓아두고도 장기 입원 환자 입원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박근혜정부의 의료 보장성 강화 대선 공약과도 대치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병원에서 내쫓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보건의료시민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0일 “시민 7000명이 낸 병원 입원료 대폭 인상 반대 의견서를 곧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며 “정부는 의료복지 축소 정책을 취소하고 보장성 강화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복지부의 2012년 ‘입원기간별 환자 수’ 자료를 봐도 연간 705만건의 입원 가운데 16∼30일은 77만건(11%), 31일 이상은 31만건(4.4%)에 그쳤다. 보름 이내 단기입원이 597만건(84.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복지부는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 정신질환 등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서도 “이번 정부안대로라면 30일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이런 질환들도 한 달 이상 장기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40%까지 늘어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장기입원에 대한 입원료 할증 규정이 있지만 그 기한이 우리보다 길다. 미국은 60일, 일본은 15일과 90일, 대만은 30일 식이다. 김재헌 무상의료본부 사무국장은 “정부는 본인부담금 인상이 아니라 전면 인하를 해야 한다”며 “장기입원을 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의료 보장성 강화 공약과도 대치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정부는 12조8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빌미로 2016년 이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축소를 계획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