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불륜 엄벌 악용 사례 많아… 해외서도 성적 결정권 행사 관심
“여권 시장 도움, 불평등구조 여전”

국제사회의 이목이 최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한국에 쏠리고 있다. 불법의 족쇄를 벗어난 한국인이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각국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랜틱은 최신호에서 한국의 간통죄 폐지에 대해 “우리가 다른 사회에서 성 생활과 성별 간 역학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각국에서 간통죄는 여성 인권 신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간통죄는 역사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불륜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특이한 점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간통죄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주가 5분의 2가량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영국·미국의 시사 주간 ‘더 위크’에 따르면 미국의 50개주 가운데 간통죄를 인정하는 주는 21곳이다. 필리핀과 대만, 일부 무슬림 국가에서도 간통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고 더 위크는 전했다.

조앤 스웨니 미국 루이스빌대 교수는 애틀랜틱과 인터뷰에서 “간통죄는 대체로 1700∼1800년대에 여성에 대한 편견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스웨니 교수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많은 주에서 여성이 이혼을 원하면 남성이 지속적으로 간통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남성은 여성이 한 번이라고 혼외 정사를 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잡지 마더 존스는 최신호에서 “미국 주마다 간통죄 처벌 수위가 다르다”면서 “뉴욕은 경범죄로 취급하고, 아이다호, 매사추세츠, 미시간, 오클라호마, 위스콘신은 중범죄로 다룬다”고 전했다. 또 메릴랜드에서는 간통죄의 벌금이 10달러(약 1만1000원)이지만 미시간주는 종신형에도 처할 수 있다고 마더 존스는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일부 주에 간통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정치권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치인들은 하나의 도덕적 지침이 될 수도 있는 간통죄를 굳이 폐지하려고 총대를 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애틀랜틱은 한국의 간통죄 폐지가 여권 신장에 도움은 되겠지만 남녀 간 불평등 구조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 평등 수준은 조사대상 142개국 가운데 117위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국이 만연한 가정 폭력 문제를 간과하고 있고,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점도 간통죄 폐지가 실질적 남녀 평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낙관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다. 간통에 관한 형법의 유무보다는 여성의 권한과 사회적 기회가 남성과 동등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국제 사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기연 워싱턴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