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되풀이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폭탄' 논란을 피하기위해 건보료 인상시기를 정산시기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9일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보료 정산시기 마다 '건보료 폭탄'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마련중임을 밝혔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뒤인 4월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전년도 월급의 인상·인하분이 반영해 추가 부담금 혹은 반환금을 산정, 4월분 보험료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 상승된 회사의 직원은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지난해 4월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62%가 평균 25만3000원(50%는 회사 부담)을 추가로 부담했다.

이에 복지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급이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장관은 "매월 정산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고민하고 있는데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파악과 신고가 편하지만 영세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은 그게 쉽지 않아 고민"이라고 했다.

또 복지부는 3회, 5회, 10회로 나뉜 정산 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