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피습사건 수사 … 경찰 진술서 北체제 찬양
“김일성은 20세기 민족 지도자”… SNS 활동 추적 美 FBI와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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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55) 우리마당 대표는 “우리나라는 반(半)식민지 사회이지만 북한은 자주적인 정권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고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가 9일 밝혔다.

김씨는 북한 김일성 주석에 대해 “일제 하에서 항일운동을 했고 얄타(회담)에서 갈라진 3·8선 이북을 접수한 후 자기 국가를 건설해 잘 이끌어 온 것을 봤을 때 20세기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우리나라에도 김일성 같은 훌륭한 대통령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씨의 사무실 겸 주거지에서 압수한 이적성 문건들.

경찰은 또 “김씨에게서 압수한 서적과 간행물 중 30점에 대해 전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10여점에서 이적성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씨에게서 압수한 이적성 의심 물품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저술한 ‘영화예술론’을 비롯, ‘민족의 진로’, ‘정치사상강좌’, ‘민족악기총서’, ‘동학과 주체사상의 만남’,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는 침략적 한·미동맹’ 등이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미국에 서버를 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씨가 활동한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한·미연합훈련 반대 주장 등을 토대로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일단 김씨 발언은 국보법 7조 1항이 규정한 찬양·고무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씨에게 국보법 7조 5항 이적표현물 소지죄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위원 A씨 사건 상고심에서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보다 엄격히 해석한 새 판례를 확립했다.

대법원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취득·소지 또는 제작·반포할 경우’ 이적행위로 추정한 기존 판례를 깨고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행위자의 범죄인식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목적범’에 속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없다면 각종 간접 증거로 행위자의 범죄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이적표현물 소지 등과 관련해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소속 이적단체의 실질적 목표 등을 간접 증거로 제시했다.

실제 북한에서 출간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업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국보법 7조 5항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B씨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적단체 가입과 국보법 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행위자의 마음에 이적행위 목적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각종 증거로 보여줘야 하는데, 김씨에게 이적단체 가입 전력 등이 없다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 추종세력 물러가라”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주최로 열린 종북세력 규탄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피습당한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의 쾌유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원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김씨는 북한 서적을 소지한 경위에 대해 자신이 북한을 연구하는 석사과정에 있고, 통일 관련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김씨는 북한과의 관련성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북한 관련 서적이나 표현물 등은 집회나 청계천 서점 등에서 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이적 표현물 소지 목적과 경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씨는 이날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으로 이동해 검거 과정에서 입은 발목 부상을 치료받았다.

이희경·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