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과 선택과목 지정 불구
형법 등 다른 과목에 가점 쏠려
대졸 출신에 상대적으로 불리

“고졸 출신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합격의 문은 좁은 것 같아요.”

지난달 경찰관 임용시험에 응시한 문모(25·여)씨는 필기시험에서 고배를 마셨다. 원인은 ‘조정점수’ 제도였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 수험생들의 평균 점수가 낮은 과목에 대해 가점을 주는 조정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체로 형법, 민법 등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 관련 과목에서 추가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다. 문씨는 24일 “조정점수가 법 관련 지식이 있는 수험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고졸 출신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2012년 고졸 학력자가 9급 공무원 공채에 응시하기 쉽도록 시험 과목을 조정했다. 고교 졸업생의 공직 진출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바뀐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따라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행정법, 형법, 세법 같은 과목이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바뀌었고, 고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 등이 선택과목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하지만 개정 취지와 달리 고교 교과과정 외의 과목에 가점이 붙는 경우가 많아 고졸 출신은 공무원 시험에서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고졸 출신 응시자들은 조정점수상 불이익 때문에 공무원이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조정점수 제도의 존재 사실조차 모르는 수험생들도 많았다. 임용 시험 공고에 조정점수 제도가 제대로 공지되지 않는 탓이다.

서울 노량진 고시촌에서 만난 김모(24)씨는 “학원가에서는 법 관련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시험에 합격할 확률은 3∼4%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며 “학원에 다니고서야 조정점수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노량진의 한 공무원 수험학원 관계자는 “취업난의 여파로 대졸 출신이 9급 공무원 시험에 몰려드는 상황에서 수험 제도를 혁신하지 않는 한 고졸 출신 공무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총조사’에 따르면 고졸 출신 국가공무원은 2008년 25.0%에서 2013년 20.1%로 4.9%포인트 감소했다.

줄어든 고졸 공무원 자리는 대학 졸업자로 채워졌다. 대졸 공무원은 2008년 41.4%에서 2013년 46.7%로, 경찰·소방 공무원은 2008년 31.1%에서 2013년 36.9%로 각각 상승했다.

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