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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글로벌네트워크 ‘믹타’로 외교지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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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구촌에는 다양한 지역 차원의 국가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그러나 어느 한 지역을 뛰어넘는 글로벌 네트워크는 많지 않다. 서방 경제강국의 모임인 G7(주요 7개국),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 모임인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와 우리가 참여하는 중견국 네트워크 믹타(MIKTA)가 대표적이다.

현재 글로벌 환경은 어느 한 국가가 모든 이슈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새로운 양상의 도전에 다층적으로 응전할 수 있는 국가만이 평화와 번영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교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협력 방식을 창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생존권역을 넓혀야 한다.

자국의 재화와 용역을 해외에 수출해 일방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통적 방식의 시장 경쟁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어느 일방의 승리로 귀결되는 협력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경쟁자가 아닌 친구로서 서로 승리(윈윈)할 수 있는 공동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호혜적 이익을 위한 신뢰의 네트워크 구축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경제적 규모에 부합하는 기여만으로는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없다. 글로벌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한국 고유의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와 가치를 함께하고 국제사회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친구가 있을 때 우리의 의견은 더 큰 목소리가 되고, 국제사회의 반향도 커질 것이다.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이런 인식 속에서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그 일환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에 힘을 모았다. 그 결과 한국 외교의 지평을 한 차원 넓히는 데 많은 진전을 보았다. 그중에서도 가치를 공유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 12∼17위에 위치하면서 중미(멕시코·M), 동남아(인도네시아·I), 동북아(한국·K), 중동(터키·T), 태평양(호주·A)지역을 아우르는 국가 모임인 믹타 결성은 미래 한국의 평화와 번영에 커다란 기회다.

한국은 27일 금년도 의장국의 자격으로 믹타 결성 이후 최초의 고위급관리회의(SOM)를 서울에서 주최한다. 과거 네 차례의 외교장관 회담의 성과를 기초로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학생 교류, 비즈니스 포럼 등 믹타 국가 간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고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고위급회의에서의 준비를 통해 5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5차 장관급 회의는 믹타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필로폰네소스전쟁사에는 ‘강대국은 가능한 일을 하는 반면 약소국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경구가 있다. 우리는 이제 구한말 당시와 같은 약소국은 아니지만, 새로운 힘의 전이가 나타나고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고유의 목소리를 내며 우리의 전략적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믹타 고위급회의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기회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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