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의 가입자 합산점유율 규제법안을 둘러싸고 국회 해당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합산점유율 규제 논의는 소유지분상 특수관계에 있는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입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케이블TV 사업자의 대응전략에서 촉발됐다. 케이블TV 사업자 측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제시하면서 케이블TV와 IPTV에 적용되는 3분의1 초과금지 법안을 KT의 IPTV와 스카이라이프 점유율을 합산해 적용하도록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유료방송시장의 가입자 점유율을 사전 규제하는 법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우리가 유일하며, 자유경쟁시장에서 기업의 영업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이용자의 플랫폼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특정 프로그램제공 사업자(PP)에게 채널을 제공하지 않는 이른바 병목현상을 만들거나 가입자 요금을 조정해 시장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시장점유율 규제의 정책목표이다. 미국에서도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케이블TV 사업자 사이에 가입자 시장 점유율을 둘러싸고 두 차례 법정 소송이 벌어졌다. FCC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 점유율을 30%로 제한하는 규칙을 제정했는데 2001년에는 타임워너가, 2009년에는 컴캐스트가 승소해 규칙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FCC가 제정하려 했던 ‘30% 시장점유율 제한 규칙’이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이 다양화해진 최근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시 말해 출구가 늘어났으므로 플랫폼 사업자가 병목현상을 만들어 시장 질서를 훼손할 위험성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김관규 동국대 교수·신문방송학

미국 법원의 판결은 가입자 시장점유율 규제의 정책목표와 그 수단의 합리성을 판단한 것이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혹은 ‘국내에 유일하다’ 등은 합산점유율 규제를 둘러싼 논의의 핵심이 아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 발생하지 않아 행위 결과를 보고 규제하는 사후행위 규제방식을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적용해도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유료방송시장이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으로 공정경쟁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면 엄격한 사전규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3분의1 초과금지 사전규제 법안은 우리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질서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한 근거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 본질을 벗어난 법안은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을 방해하고 가입자에게 손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현행 국회에서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마침 통합방송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본질적 정책목표를 논의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합산점유율 규제 법안 처리를 정치 흥정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관규 동국대 교수·신문방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