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칠 중앙행정심판위원장

홍성칠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9일 “박근혜정부 들어 정보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크게 늘고 있다”며 “소통과 개방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요구가 확대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사무소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달라진 행정심판의 패러다임을 강조했다. “단순히 위법·부당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데서 벗어나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식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15% 남짓인 데 비해 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심판의 인용률은 20%에 달한다. 그만큼 정부의 불합리한 정보공개 거부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홍 위원장은 “공공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하는 것은 ‘정부 3.0’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홍성칠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 민원종합사무소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행정심판제도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국내 행정심판제도 역사가 30년 됐는데.

“행정심판은 돈이 들지 않고 소송보다 빠르다. 소송은 위법, 적법 여부만을 따지지만 행정심판은 국민 입장에서 지나친 처사는 아닌지 부당성 심사를 한다. ‘국민 생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국민께 더 알려 많은 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에 비해 행정심판이 어떻게 달라졌나.

“운전면허 취소나 보훈 관련 청구에 비해 일반사건의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정보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크게 늘고 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를 해달라는 취지다. 개방과 공유, 소통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행정심판이 사회에 기여한 측면은.

“행정심판제 도입 초기에는 인용률이 30%를 훌쩍 넘겼다. 지금은 절반 정도로 줄었다. 그만큼 공직사회에서 미숙한 행정처리가 줄고 행정과정이 투명해졌다는 의미다. 행정심판을 통해 제도가 개선된 측면도 있다. 일례로, 근로복지공단은 진폐근로자의 질병등급이 상향되더라도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내부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구제를 받는 기준은.

“행정심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음주운전 사건이다. 전체 접수 건수의 70% 정도에 해당한다. 음주운전 처분 재결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행법은 0.1%의 수치가 유일한 기준이다. 0.101%는 면허취소, 0.099%는 면허정지로 자를 뿐 관용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취소 기준에 아주 근접한 수치일 경우 면허취소로 인해 입게 될 운전자의 타격(생계상황)과 과거 사고전력 등을 참작해 심리를 하게 된다.”

박세준 기자

◆ 홍성칠 위원장 프로필

▲1958년 경북 예천 출생 ▲대구고, 성균관대 법학과, 동대학원 박사 ▲사법시험 30회 ▲인천지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 ▲법무법인 로직 변호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차관급)